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과태료 관련 법령
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 최초 관련 업무 수행전 정해진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하며, 교육 훈련이 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.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건설기술 진흥법 (교육 / 훈련) 제20조(건설기술인의 육성)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