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허가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(2024년 6월)

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

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끝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 16조 / 시행령 제 1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. 해당 글은 2024년 6월 10일에 작성된 글입니다.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. 건축주가 제11조 건축 허가 제 14조 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

건축 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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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1. 14.>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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